AI 기술 혁신이 규제보다 중요하다는 국민의 목소리!
과학 ·
인공지능 기술의 여론 조사 결과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인공지능 기술의 이점이 위험보다 크다고 응답한 국민이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다.
최근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57%가 인공지능(AI)의 잠재적 이점이 위험보다 많다고 응답하였고, 55%는 안전한 AI 발전을 위해서는 혁신이 규제보다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AI 기술의 발전 방향과 정부의 정책 수립에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설문조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으로 진행되었고, 765명이 참여하여 AI 안전, 신뢰 및 윤리를 주제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 결과는 국민의 인공지능에 대한 인식 및 요구를 파악하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정부의 AI 관련 정책 우선 순위
34%의 응답자가 정부 정책으로 AI법 제정 및 윤리기준 마련을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이번 설문 조사에서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우선 순위가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응답자의 34%가 '인공지능법 제정 및 윤리기준 마련'을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꼽았습니다. 이처럼 국민들은 AI 기술 발전에 있어 안전성과 신뢰를 중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설문조사와 함께 진행된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에는 66건의 제안이 접수되었으며, 이 중 14건이 전문가 심사를 통해 선정되었습니다. 이는 정책 개발 과정에 시민의 목소리를 체계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보여줍니다.
AI 윤리 관련 최우수 제안
'구체적 사례 기반의 AI 윤리 브리프 발간 및 대국민 확산'이 최우수 제안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최우수상을 받은 제안은 정도범·유화선씨의 'AI윤리브리프 발간 및 대국민 확산'으로, 이는 AI의 윤리에 관한 구체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한 자료를 생성하고 국민에게 배포함으로써 AI 윤리 인식을 증진시키는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우수상으로는 다양한 분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선정되었으며, 이는 AI 기술 발전과 관련한 여러 안전과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민들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제안은 향후 정책 방향 설정에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디지털 접근성 공론화 진행 일정
8월에는 '디지털 접근성 강화' 주제로 집중 공론화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AI 시대의 도래로 인해 디지털 기기와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차이는 경제적 격차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월 7일부터 9월 6일까지 '디지털 접근성 강화'를 주제로 집중 공론화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민간 기업의 노력과 대체 수단에 대한 정책 아이디어도 수렴할 예정입니다.
디지털 접근성과 관련된 질문 및 의견은 디지털 공론장 웹사이트(www.beingdigital.kr)를 통해 접수될 예정입니다.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할 것입니다.
미래의 공론화 계획 및 의의
AI 기술과 관련한 공론화는 주기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시민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 대응' 및 '비대면 진료의 안정적 시행' 등에 관한 공론화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는 AI 기술의 발전과 함께 수반되는 위험 요소를 관리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진료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이러한 중요 과제에 대한 정책 마련 역시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정립하는 데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다양한 채널을 통해 국민의 목소리를 최대한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는 앞으로의 정책 개발에 있어 국민이 주체가 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임을 의미합니다.
생생한 뉴스, qoogle.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