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HD 정책 공영방송 민영화로 실종된 이유?
방송 ·
공영방송 민영화의 필요성과 우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취임하면서 ‘공영방송 민영화’가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민영화 추진은 방송 통신 부문에서의 구조 개편으로 각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계는 민영화의 필요성에 동의함과 동시에 그 방향에 대해서는 신중히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민영화로 인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YTN의 민영화 사례와 같이 공영방송의 운영 방식을 개편하는 시도가 존재하지만, 성공적인 결과를 내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은 앞서 이동관 전 위원장과 김홍일 전 위원장처럼 공영방송 민영화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영화가 공정성을 높일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학계의 의견은 대체로 민영화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방향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영국의 경우도 여러 차례 채널 민영화 시도를 했지만, 적절한 기업이 나타나지 않아 답보 상황입니다.
공영방송의 역할과 사회적 필요
공영방송이 현재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되짚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KBS와 같은 공영방송은 다양한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KBS는 수어 방송을 제공하고 있고, 코로나19 등의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통합뉴스룸을 운영하여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적 서비스는 단순한 시청률 이상의 의의를 가집니다. 그러나 민영화가 진행된다면 이러한 공적 서비스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공영방송이 유지해야 할 주요 콘텐츠와 서비스는 무엇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공영방송의 숫자를 줄인다고 해서 미디어의 공공성과 공정성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이는 공영방송의 기능에 대한 다시 한 번 고민하게 만들며, 앞으로의 방송 환경 변화에 적합한 방향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각 방송사간의 차별성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UHD 방송과 지상파 경쟁력 강화의 필요성
UHD(초고화질) 방송 정책에 대한 논의 또한 중요한 상황입니다. 지상파 방송사들이 UHD 방송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과 동시에 구체적인 실행 방향성이 부족합니다. 이진숙 위원장이 수신료 분리징수제도를 정착시키겠다고 했지만, 그로 인한 재정적 악화를 극복하는 방법에 대한 논의는 부족했습니다. UHD 방송이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한다면 결국 유료 방송사에 의존하는 구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UHD 정책은 과거에 비해 국내외 방송 시장이 큰 변화를 겪고 있음을 반영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는 IPTV와 스트리밍 서비스가 확산되고 있으므로, 지상파 방송사도 이러한 글로벌 트렌드에 적응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UHD 전국망 구축이란 목표가 있지만, 이를 위해 어떤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지가 가장 큰 의문입니다. 방송 환경 변화에 발맞춘 정책 수정이 이뤄져야 합니다.
결론: 방통위의 새로운 방향성
방통위의 새로운 정책 방향은 단순한 공영방송 민영화나 UHD 방송의 구축이 아닌, 전체적인 방송 환경의 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공익성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방송사 간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 그리고 어떤 공적 서비스가 사회에 필요한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는 방송 환경 변화에 따라 민영화와 경쟁력 강화 방안을 동시에 고려해야 합니다. 단기적인 이익이 아닌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공영방송의 역할과 의미를 사회 전반에서 다시 한 번 고민하는 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방송통신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향후 방송 환경이 어떻게 변화할지가 결정될 것입니다. 공정성과 공익성을 모두 고려한 정책이 수립되길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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