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0원 유명 BJ 결국 추적 받는다!
법률 ·
BJ 및 유튜버에 대한 세금 감면 논란
BJ와 유튜버들 사이에서 세금 부담이 적은 지역에 주소를 두고 소득세 감면을 받는 경향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서울 외곽 지역이나 비과밀 지역에 거주하거나 사업자 등록을 하여 세액을 감면받고 있습니다. 유튜버와 BJ들은 3억원 이상을 벌어들이는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지방 분산과 청년 창업 활성화를 목표로 한 제도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세금 감면 제도의 동기와 문제점
서울 외곽 지역에서 활동하는 BJ 및 유튜버들은 인프라가 잘 구축된 지방에 주소지를 두고 세금 감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 행위는 각종 문제점으로 지적되며, 정부의 세법 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 창업 세액감면 제도의 진짜 수혜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제도의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 수익을 올리는 BJ와 유튜버들이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청년 창업 세액감면의 적용과 허위 등록 사례
최근에는 주소 세탁이라는 용어가 등장하며, 유튜버와 BJ들이 허위 사업자 등록을 통해 세액을 감면받는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수도권의 자택에서 콘텐츠를 제작하면서 사무실 등록을 비수도권으로 하여 세금 면제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각해지며, 고가의 소비를 자행하는 반면, 세금은 전혀 내지 않는 이중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책 변화와 세법 개정안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법 개정안을 제정하여 청년 창업자에게 제공되는 세액감면 조치를 조정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기존의 100% 감면 제도는 연말까지 종료되고, 2027년까지 연장되지만 감면율은 조정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BJ와 유튜버들의 수익 증가에 따른 세입 감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해석됩니다.
BJ 및 유튜버의 수익 상승 추세
인터넷 방송 플랫폼 숲의 리포트에 따르면, BJ들의 연간 분배금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분배금 합계가 4761억원에 달하여 전년 대비 22.7% 증가한 수치입니다. 2018년 재작년에 비해 3배 이상 상승한 결과로, BJ들의 수익은 점차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장은 사회적 비판을 더욱 가중시키며, 정상적인 세금 납부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노력도 병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 년도 | BJ 분배금 (억원) |
|---|---|
| 2018 | 1531 |
| 2019 | 1957 |
| 2020 | 2515 |
| 2021 | 3463 |
| 2022 | 3881 |
| 2023 | 4761 |
비록 BJ와 유튜버들이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지만, 이러한 세액 감면 제도의 악용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세금 납부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철저한 관리와 함께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합니다. 미래를 위해 더욱 공정한 세금 제도가 마련되길 기대해봅니다. 이는 사실상 모든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문제를 아우르는 것입니다.
생생한 뉴스, opensi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