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식당 韓 워홀러 임금 착취로 벌금 13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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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시 베이의 임금 미지급 사건 및 벌금 내역

 

최근 호주에서 발생한 한국계 초밥 체인인 스시 베이의 임금 미지급 사건이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스시 베이는 종업원들에게 필요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막대한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벌금 규모가 약 138억 원(1370만 호주달러)에 달하는 이번 사례는 호주에서 임금 미지급과 관련해 최대 규모의 벌금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고용주가 취약한 이주 노동자를 타깃으로 한 결과로, 법원은 모든 직원에게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2016년 2월부터 2020년 1월까지의 기간 동안 스시 베이는 163명의 종업원에게 총 65만 호주달러(약 5억9000만원) 이상의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 중 대부분은 워킹 홀리데이 비자 또는 취업 비자로 근무한 25세 이하의 한국인으로 나타났습니다.

호주 법원의 판단 및 과거 사례

 

호주 법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 매우 엄중하게 판단했습니다. 12월 5일에 열린 법원에서는 스시 베이의 소유주 A씨에게도 별도의 벌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전체 벌금의 합계는 1370만 호주달러와 160만 호주달러로, 이는 임금 미지급 사건으로서는 역대 최고액입니다. 특히, 법원은 스시 베이가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이 같은 엄중한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스시 베이는 2019년에도 비슷한 혐의로 벌금을 부과받은 바 있으며, 이로 인해 이번 벌금이 더욱 강화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법원은 모든 피해자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으며, 이는 이주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스시 베이의 노동 착취 행위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스시 베이의 노동 착취 행위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이들은 현금으로 시급을 지급하여 최저 임금 법규를 위반했습니다. 또한, 초과 근무 수당과 휴일 수당, 연차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도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특히 스시 베이는 종업원의 취업 비자 보증을 이유로 일부 임금을 돌려받는 등 부당한 규정을 적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호주 직장 규제 기관인 공정 근로 옴부즈맨(FWO)은 스시 베이의 전 매장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실시했고, 이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외국인 종업원들을 착취한 정황을 발견하였습니다. 법원의 조사 결과, 스시 베이가 급여 명세서를 위조한 사실 또한 드러났습니다.

스시 베이 운영 현황 및 판결 이후 조치

 

현재 스시 베이의 모든 매장은 운영을 중단한 상태이며, 단지 시드니 지역의 매장만 청산인이 관리하며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과는 법원의 판결 이후에 이루어졌으며, 스시 베이의 소유주 및 고위 관계자들이 이 사건의 전개에 따라 큰 책임을 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 판결을 내린 애나 커츠먼 판사는 “이주 노동자를 착취하고 이를 은폐하려는 시도는 결국 실패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사건은 단순히 한 기업의 문제를 넘어 이주 노동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호주의 노동 시장에서의 제도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임금 미지급 총액 벌금 부과 내역
65만 호주 달러 (약 5억9000만원) 1370만 호주달러 (약 123억6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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