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 국회에서 또 다시 불붙은 진짜 이유!
정치 ·
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의 발의와 난항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상정되었다. 해당 법안은 국민 전체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법안은 이재명 전 대표가 총선 공약으로 제시한 것으로, 지역화폐를 통해 전 국민에게 25만 원에서 35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는 최소 13조 원의 추가경정예산이 필요하며 정부와 여당은 법안이 행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야당은 법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정부 측에서는 이에 대한 반대 의견을 명확히 하고 있다.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논의 진행을 방해하며, 첫 번째 주자로 박수민 의원이 나섰다. 표결은 의원들이 제출한 필리버스터 종료 동의서를 바탕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24시간 내에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마땅한 결과가 기대되고 있으며, 이러는 동안 민주당 또한 필리버스터 종료를 촉구하는 야당 단독 처리를 시도할 예정이다.
다음날에는 '노란봉투법'으로 알려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상정될 예정이며, 이러한 상황은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두 법안 모두 야당 주도로 통과할 가능성이 크지만, 대통령 재의 요구권 행사로 인해 다시 국회로 넘어올 수 있는 점은 주의가 필요하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발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방통위 관련 탄핵안은 야당 주도로 접수 및 보고되었으며, 이는 법적 기준을 따른 것이다. 이번 탄핵안은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등 6당의 공동 발의로 이루어 졌으며, 이 위원장이 방통위 설치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탄핵 사유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이 위원장은 임명 당일 회의를 개최하여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것은 절차를 어긴 것으로, 기피신청에 대해 스스로 의결한 것 또한 법적 문제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인사청문회에서의 도덕성과 자질 문제도 지적되었다. 김현 의원은 이 탄핵소추안이 국가에 대한 경고의 의미를 가진다고 강조했다.
야당의 의도를 반대하는 여당은 이번 탄핵안 발의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으며,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거대 야당의 폭주를 막기 위해 무제한 토론을 하였으나, 민주당은 또 다시 무고한 탄핵을 남발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후보자 임명 동의안 처리 현황
국회 본회의에서는 노경필, 박영재 대법관 후보자 임명 동의안이 통과되었다. 노 후보자는 찬성 272표로 승인되었고, 박 후보자도 찬성 269표로 가결되었다. 그러나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는 딸의 비상장회사 주식 매수와 재개발 구역 빌라 구입 과정에서 의혹이 불거져 심사가 보류되었다. 이는 공정한 심사 과정을 거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번 엄청난 정치적 쟁점들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의 대립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향후 추가적인 논란과 갈등이 예상되며, 국민은 앞으로도 이를 지켜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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