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내부 반발 확산, 주요 간부들의 입장
더불어민주당이 검사 4명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을 두고, 대검찰청 내부에서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주요 간부들의 입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의 공개 비판
이원석 검찰총장이 전날 기자회견을 자청해 공개 비판에 나선 데 이어, 대검찰청 내 주요 간부들이 반복적으로 '위법·위헌 탄핵'이라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송경호 부산고검장의 입장
송경호 부산고검장은 내부망에 글을 올려 "이 대표에 대한 수사와 공소유지를 총괄했던 나를 탄핵하라"고 밝히고, 헌법재판을 통해 검사의 탄핵이 위법하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댓글
부임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대검찰청이 총장의 발언을 정리해 올린 게시글에 댓글을 남기며 '탄핵소추권 남용은 반드시 바로잡혀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김유철 수원지검장의 주장
김유철 수원지검장은 "위헌·위법·사법방해·보복·방탄 사태의 본질을 기억하자. 우리가 할 일에 최선을 다하자"고 주장했습니다.
박영진 전주지검장의 비판
박영진 전주지검장은 "무수한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는 부패 정치인이 검사를 탄핵한다는 건 입법 폭력"이라며 비판했습니다.
대검찰청의 탄핵소추 사유 부존재 설명자료
대검찰청은 민주당의 탄핵소추안을 분석한 '탄핵소추 사유의 부존재 설명자료'를 검찰 내부망에 게시했으며, 설명자료에는 탄핵 소추된 검사들의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담겨 있습니다.
대검찰청의 설명자료 내용
| 강백신 검사 | 김영철 검사 | 박상용 검사 | 한명숙 검사 |
| 수사 개시 적법 | 의혹의 사실무근 | 허위 진술 유도 주장 사실무근 | 탄핵 대상 부적격 |
대검찰청은 이를 통해 검사들의 수사와 재판이 적법하며 탄핵 사유가 되지 않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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