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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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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 결정 없어
News ·한국 정부와 여당은 종합부동산세 개편보다 1세대 2주택자의 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방에 주택을 보유한 1세대 2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공제 한도 신설이 거론되고 있다. 현재 개편방안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보도 시에는 주의를 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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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채소가격안정제 수급조절 기능 유지한다
News ·농식품부, 채소가격안정제 폐지 부인하며 내년 예산 요구 농식품부는 채소가격안정제의 폐지 계획 부인하고 내년 예산 요구 상황임을 설명했다. 수입안정보험 확대가 농가 소득 안정 방안으로 검토 중이지만, 채소가격안정제의 수급 조절 기능은 유지하며, 구체적인 조정 방안은 향후 협의체를 통해 논의될 예정이다. (출처: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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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9월에 복귀시 수련 특례 모집 재개
News ·의료계, 사직 전공의를 위한 특례 확대 수련병원이 사직을 원하는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시점을 2월 29일로 합의했다. 정부는 6월 4일부터 장래효로 사직서 수리금지명령을 철회하여, 사직의 효력은 6월 4일부터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직 후 1년 재지원 제한 완화 등 수련특례가 적용되는데, 9월 하반기 모집에서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의료계는 이를 효율적인 수련을 위한 조치로 평가하고 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