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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News

  • 민주 민생지원금 7월 중 선별·차등지급 협의하여 입법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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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은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에 대한 협의를 강력히 희망하고, 정부의 역동 경제 로드맵에 대해 안정적인 세수 확보 방안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개정하는 제안에 대해 검토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대책을 강조하며 관련 입법을 완료할 계획이다.

  • 권익위 김건희 명품백 종결의결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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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는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종결하면서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법적 처벌 근거를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익위 부위원장은 청탁금지법 상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며 사건을 종결했으며, 사건에 대한 반대 의견은 종결의결서에 반영되지 않았다. 김 여사와 윤 대통령에 대한 종결 이유는 법적 근거 부족으로 설명했고, 권익위는 이에 대한 비판에 대해 법적 근거와 관련성을 강조하며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