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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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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에도 불구하고, 개정이 지연되는 법률이 무려 43건에 이른다. 국회의 입법 지연이 심각해지면서, 사회적 이슈는 방치되고 의원들은 눈치 보기에 급급하다. 새로운 개정안이 필요한 법률들에 대한 논의가 실종된 현실을 파헤쳐본다.
전기차 화재 사건으로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서울시는 지하주차장 출입금지를 포함한 대책을 발표했다. 현대차는 배터리 제조사 공개에 나섰지만, 전기차 안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과충전 방지 및 비용 문제 해결이 필요하며, 정보 투명성이 중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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