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마약, 입영, 대상자, 검사, 모든, 하반기, 마약류, 전쟁, 입영
News ·
마약류 대책협의회 개최, 입영대상자 마약류 검사 실시
한국 정부는 마약류와의 전쟁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최근에는 입영판정검사 시 검사대상자 전원을 대상으로 마약류 검사가 실시되고 있는데, 이는 입영 전 입영대상자의 마약류 투약여부를 사전에 파악하기 위함이다. 또한, 이에 따라 복무 중인 군인에 대한 필로폰과 대마 등 마약류 검사도 오는 8월부터 실시 될 예정이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최근 군내 마약범죄 발생은 감소추세이나 올해 하반기에도 군인 마약류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상반기에 올해 상반기에 불법 마약류 집중 단속, 해외직구 등 마약류 밀반입 차단, 치료·사회재활·예방 인프라 확충 등의 성과를 도출했으며, 하반기에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불법 마약류와의 전쟁을 이어나갈 것으로 보여진다.
| 상반기 고강도 단속, 마약류 밀수 적발 | 하반기에도 마약과의 전쟁 이어간다 |
| 마약류 사범은 전년동기 대비 22% 증가한 8977명을 적발했다. 해외직구 등을 통한 마약류 밀반입 차단을 위해 고강도 단속을 시행해 마약류 밀수 적발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10% 늘었으며, 우편·특송을 통한 마약 밀수 적발건수는 15% 증가했다. 이와 함께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상담·재활기관 구축, 신규 치료기관 확보, 사법-치료-재활모델 전국 확대 등을 추진했다. | 불법 마약류 공급·유통 특별단속(7~11월, 마약류특별수사본부) ▲여행객 마약류 밀반입 집중 단속(7~9월, 관세청), ▲하반기 마약류범죄 집중단속(8~11월, 경찰청),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취급 부적정 우려 의료기관 점검(7~12월, 식약처), ▲해양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4~11월, 해양경찰청) 등을 이어간다. |
정부는 마약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안)’을 논의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함께 마약류대책협의회 소속 실무협의회·작업반 회의와 정책 포럼 등을 20차례 개최하는 등 중장기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마약류 대책협의회, 마약퇴치의 날 기념식에 참석
방기선 국무조정실장과 관계 부처 위원들은 마약류대책협의회 이후 세계 마약퇴치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세계 마약퇴치의 날은 국제연합이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마약류의 오남용 없는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지정한 날로, 우리나라는 2017년부터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었다. 이날 기념식은 실제 마약중독 회복자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상영 등 마약류 오남용으로 인한 폐해와 마약류 중독을 벗어날 수 있음을 알리는 다양한 행사로 구성해 진행되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마약류대책협의회 중심으로 최초의 중장기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 마약과의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든든한 초석을 놓겠다”며 “세계 마약퇴치의 날을 통해 마약 퇴치의 중요성을 되새기며,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국가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문의(총괄) : 국무조정실 고용식품의약정책관(044-200-2382)
유용한 생활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opensi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