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중추국가, ODA 규모 8.5%↑ 다음해 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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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ODA(공식개발원조) 정책 현황과 전망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내년 ODA 규모가 5343억 원 증가한 6조 7972억 원으로 편성되어, 과감한 구조조정 및 협업을 통해 효과와 지속가능성을 추구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모두발언
국무총리 한덕수는 "기후변화, 자연재해 등 글로벌 현안 해결을 위해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수원국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고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성과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사업수 | 평균 금액 |
| 1976개에서 1936개로 감소 | 18억 8000만 원에서 22억 3000만 원으로 확대 |
ODA의 개념과 목적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는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사회발전·복지증진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원조로, 공적개발원조 또는 정부개발원조를 의미합니다.
한국 정부의 ODA 혁신로드맵
한국 정부는 확대된 ODA 규모에 걸맞은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ODA 추진체계를 만들어가기 위해 발굴·집행·평가 등 사업 전 과정 혁신을 통해 성과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ODA 혁신로드맵을 마련하고 이를 제4차 기본계획(2026~2030)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 지난해 모니터링 결과
지난해 재외공관 67곳에서 211개 무상원조사업을 대상으로 현장방문, 수원국 관계기관 면담, 설문 등을 통해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정상이행 비율은 85%로 증가하였고 후속관리 필요 비중은 15%로 감소하였습니다.
앞으로의 전망과 계획
정책브리핑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한국 정부는 모니터링을 더욱 확대·강화하여 ODA 확대 기조 속 성과 중심의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모니터링 결과를 차년도 무상원조사업 시행계획 심의에 환류해 더욱 투명한 ODA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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