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개편 다음달 세법개정안에 시급하게 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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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부총리, 세법 개편 시급성 강조
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상속세 개편을 시급한 사안으로 꼽으며, 7월 말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 부총리는 오늘(2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문방송편집인협회 '편집인 포럼'에서 각종 세제개편 논의와 관련해 "어느 것이 제일 시급하냐고 하면, 개인적으로 조금 더 고민할 부분은 상속세"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시급한 상속세 개편의 필요성
최부총리는 "전체적으로 우리의 상속세 부담이 높은 수준이고, 현재 제도 자체가 20년 이상 개편되지 않아서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기본적 인식이 있다"며 "어느 게 우선순위에서 시급한 건지에 대해선 다양한 얘기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또 최부총리는 "전체적인 기본적인 방향은 동의하지만,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하기에 시급성과 필요성을 고려해 7월 말 세법개정안 마련 때 담으려고 생각하고 있고 공감대를 형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세법개정안 반영 예정 내용
7월 말 세법개정안에는 최대주주 할증, 가업상속공제, 유산취득세 전환 등 다양한 각론들이 반영될 예정이며, 종합부동산세 개편, 법인세 개편도 고려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 부총리는 각각의 개편 내용에 대해 다양한 고려가 필요하며,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담 완화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최부총리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전반적인 법인세 개편을 통해 글로벌 경쟁에 비해 높은 부담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번 세법 개편을 통해 국내 기업 및 개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이 마련될 전망입니다.
종합
최부총리의 발언을 통해 상속세를 비롯한 다양한 세금 개편이 예정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국내 경제 활성화와 공정한 세제 체계를 위한 노력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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