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경제계 개편안 5대 개선과제 발표 내달 앞두고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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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등 경제6단체, '상속·증여세 개편, 백년기업 키(Key)우는 열쇠' 자료집 발간
대한상의 등 경제 6단체는 '상속·증여세 개편, 백년기업 키(Key)우는 열쇠'라는 제목의 자료집을 발간하여 다음 달부터 정부, 국회, 회원사 등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이 자료집은 상속세 개편에 대한 방향과 개선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과세체계 문제점
자료집은 한국의 상속·증여세 과세체계가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고, 국민의 상속·증여세 부담이 세계 최고 수준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부의 이중과세 문제, 부의 재분배 미흡으로 인한 경제 손실과 기업가치 저해 등을 지적했습니다.
| 과세체계 개편 | 일률적 주식 할증평가 폐지 | 상속세 과세방식 전환 |
| 중요한 내용 | 중요한 내용 | 중요한 내용 |
과세체계 개편과 강조하는 개선과제
경제 6단체는 5대 개선과제로 과세체계 개편, 일률적 주식 할증평가 폐지, 상속세 과세방식 전환, 가업상속공제 개선, 공익법인 과세 완화를 꼽았습니다. 또한, 과도한 세율을 인하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상속·증여세를 폐지한 뒤 자본이득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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