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배우자의 재산 빼돌린 행위 내년에 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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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처럼 가까운 친족 간 재산 범죄, '친족상도례'와 헌재의 결정
가까운 친족 간에 벌어진 재산 범죄는 '친족상도례'에 따라 형벌이 면제되는데, 최근 헌재가 이와 관련한 결정을 내리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헌재의 결정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친족상도례란?
형법 제328조 1항에 따르면, 부모, 자식, 배우자, 동거 가족 등과 같이 가까운 친족 간 재산상 범죄는 처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친족 간 재산 범죄에 대한 형사 처벌이 면제되는데, 이러한 제도가 바로 '친족상도례'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헌재의 결정
헌재가 71년 만에 이 법의 일부를 고치라는 결정을 내리며, 2021년 12월 31일까지 국회가 법을 바꾸라고 했습니다. 또한, 헌재는 사촌 등 직계혈족 이외의 친족이 저지른 재산 범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정한 형법 328조 2항은 합헌으로 결정했습니다.
친족상도례의 문제점
이러한 친족상도례로 인해 피해자가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가족 간 어떤 유대가 있는지를 따지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헌재의 결정으로 해당 조항의 효력이 즉시 중지되고 법을 변경할 것을 국회에 요청하였습니다.
후속 조치 및 법 개정
헌재의 결정에 따라 국회는 해당 법을 변경해야 하며, 특히 수십억 원 규모의 경제범죄도 가족 관계로 면죄부가 주어진다는 문제에 대한 개정이 요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
친족상도례에 대한 헌재의 결정을 통해 가족 간 재산 범죄에 대한 법적 규정이 재조명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법 개정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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