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경필 박영재 이숙연 새 대법관 후보에 제청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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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후임 대법관 인사 과정
조희대 대법원장은 8월1일 퇴임하는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의 후임으로 노경필(59·사법연수원 23기) 수원고법 부장판사와 박영재(55·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숙연(55·26기) 특허법원 고법판사를 27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 이에 대한 법원 내부 및 사법계의 반응은 어떠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신임 대법관 후보자의 소개
조 대법원은 대법관 후임을 위해 노경필, 박영재, 이숙연 대법관을 제청했으며, 이들에 대한 소개와 평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들을 "법과 원칙에 충실한 재판으로 공정하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할 수 있는 법률 지식과 판단 능력, 사법부 독립에 대한 확고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 의지 등을 두루 겸비했다"고 밝혔습니다.
노경필 대법관
- 법원에서는 전남 해남 출신인 노 부장판사를 극찬하며, 그의 경력과 업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 노 부장판사는 2020년 2월 수원고법 형사1부 재판장 시절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당시 경기 성남시장에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 주목받았습니다.
- 지난해 말 기준 경기 수원시 영통구 아파트를 포함해 7억2000만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박영재 대법관
- 박 부장판사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 재임기인 2021년 2월부터 2023년 2월까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을, 2023년 2월부터 지난 2월까지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내며 사법행정을 이끌어왔습니다.
-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포함해 16억6000만원의 재산을 등록하고 있습니다.
이숙연 대법관
- 이 고법판사는 인천 출생으로 포항공대를 전체 수석입학해 산업공학과를 졸업한 후 고려대 법대에 편입해 학사, 석사,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에서 박사를 취득했습니다.
- 현재 대법원 산하 인공지능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고, 카이스트 전산학부 겸직 교수로도 일하고 있습니다.
- 이 고법판사는 재산으로 151억7000만원을 신고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인사청문회 등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사청문회와 후임 인선 절차
대법관 후임을 위한 인사청문회는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해 그중 과반이 찬성해야하며, 이 과정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 이름 | 출신 | 학력 | 재산 |
| 노경필 | 전남 해남 출신 | 서울대 법학과 졸업 | 7억2000만원 |
| 박영재 | 부산 출신 | 서울대 법학과 졸업 | 16억6000만원 |
| 이숙연 | 인천 출신 | 고려대 법대 졸업 | 151억7000만원 |
위와 같이 조 희대법원장 후임 대법관 임명제청과 관련된 인사 과정 및 후임 인선 절차에 대한 소식을 안내드렸습니다. 관련 소식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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