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쇼크 5월까지 울렸다··· 세수 펑크 9조 덜 걷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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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수입 감소와 재정안정화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열린 ‘감세중독 빠진 윤석열 정부 규탄 기자회견’에서 상속세ㆍ종부세 개편안을 규탄하며 적극적인 재정 역할을 촉구하는 참가자들이 나타나는 등 국세수입이 줄어든 상황에서 정부의 재정안정화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국세수입 감소 원인
올들어 5월까지 국세수입이 1년 전보다 9조원 넘게 덜 걷혀 법인세 수입이 기업 실적 저조로 15조3000억원 줄어든 것이 가장 큰 이유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세수 감소 대책
기재부는 국세수입 5년 평균 진도율과 비교해 3월 기준 진도율이 3%포인트, 5월 기준 5%포인트 벌어지면 조기경보를 울려 세수를 다시 추계한다는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재정 구조조정의 필요성
국가채무가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으며, 국세수입 목표치를 더 낮추면 세수 펑크는 그만큼 덜 나고 국세수입 진도율을 달성하기도 쉬워지지만, 이 경우 증세를 하지 않으면 국가채무는 늘어날 가능성이 커지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재추계 결과 비공개 문제
세수가 줄어든 상황에서 감세까지 하는 것에 대한 국민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세수 재추계 결과를 비공개할 경우 국가재정정책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 있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생생한 뉴스, opensi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