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국민청원 암환자 청원 묻힌 사건에 대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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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서버 문제와 청원 제보자의 호소
국민청원 사이트에 접속자가 몰리면서 접속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유방암 치료제 관련 청원을 올린 제보자가 호소하는 사연이 노출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25일에 올라온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에 대한 접속자 증가로 인해 서버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청원 제보자가 호소하는 사연이 충분히 노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청원 제보자가 올린 청원은 3만 1천여명의 동의를 얻었지만, 5만명의 동의를 얻어야만 청원이 접수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제보자는 5만명의 동의를 받기 위해 수일째 대기하고 있는 접속자들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엔허투 치료제 보험 급여 확대를 요구하는 제보자의 사연
제보자는 지난달 4일에 '유방암 치료제 엔허투 약제 보험 급여 범위 확대'라는 제목으로 청원을 올렸습니다. 그는 유방암 2기 판정을 받은 후 임상 3상 결과를 발표한 유방암 치료제 '엔허투'의 보험 혜택 범위를 확대해 달라는 내용을 담은 청원을 제기했습니다.
엔허투 치료제는 유망한 효과를 보이고 있지만, 현재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환우들이 많다는 점을 제보자는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는 치료제의 효과에 비해 너무 높은 비용으로 많은 환우들이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보험 급여 범위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 본인 부담율 | 변경 전 | 변경 후 |
| 5% | 1억3000만원 | 650만원 |
특히, 치료제의 본인 부담율이 변경된 것을 언급하며, 이에 따라 환우들이 부담해야 하는 액수가 상당히 줄어들었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제도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30일 내 5만명의 동의를 얻은 글은 청원 접수를 거친 뒤 해당 소관위원회에 회부됩니다. 이후 소관위원회 심사를 거쳐 채택 또는 폐기되며, 채택된 청원은 본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로 이송됩니다.
현재 유방암 치료제 보험 급여 확대를 요구하는 제보자의 청원은 약 1만 9천여명의 동의가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제보자가 호소하는 사안은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으며, 국민 청원 제도가 제기된 문제에 대한 해결책 모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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