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펑크 현실화 올해 최소 10조원 결손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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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결손, 10조원대로 추정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걷힌 국세수입은 151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조1000억원(5.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의 세수 결손 규모는 최소 10조원대로 추정되며, 이는 2년 연속 '세수펑크'가 확실시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 세수 추이 | 규모 | 진도율 |
| 1~5월 국세수입 | 151조원 | - |
| 예상 대비 감소 규모 | 9조1000억원(5.7%) | - |
| 진도율 | 41.1% | 5.5%p 하락 |
진도율이 최근 5년 평균 대비 5%p 이상 벌어지면서 세수 결손 '조기 경보'가 발령되었고, 이에 따라 세제당국은 세수 추계를 다시 하고 업무를 강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법인세의 영향과 중간예납
올해 세수 결손의 주된 원인은 법인세로, 1~5월 누계 법인세 세수는 전년 대비 15조3000억원 감소한 28조3000억원으로 진도율은 36.5%에 불과합니다.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의 법인세 납부 실적이 좋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결손액은 최소 10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오는 8월에는 법인세 중간예납이 예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기업의 중간예납 선택에 따라 세수 추이에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재부는 최근 좋은 흐름을 보이는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남은 기간 반등에 기대하고 있습니다.
생생한 뉴스, opensi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