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위기 대응 인구전략기획부 7월 신설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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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조직 개편 방안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30일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근거를 담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을 내달 중 신속히 발의해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당정은 신설될 인구전략기획부가 강력한 정책기획 및 조정·평가기능을 갖추고 책임 있게 사령탑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고, 정부 조직 개편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위해 인구정책의 총괄·조정, 저출생 예산의 사전심의, 평가 및 환류 요구 등의 실질적 권한을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에게 부여하는 내용으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전면 개정하는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며,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내달 1일 오전 '정부 조직 개편 방안'에 대한 브리핑을 실시하고, 당과 협력해 정부조직법 및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개정에 신속히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고령화 대응을 위한 컨트롤타워 신설
당정은 고령화 대응을 위한 컨트롤타워로서 부총리급 기획부처인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에 공감하고, 인구전략기획부가 강력한 정책기획 및 조정·평가기능을 갖추고 책임 있게 사령탑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이를 위해 당정은 인구정책의 총괄·조정, 저출생 예산의 사전심의, 평가 및 환류 요구 등의 실질적 권한을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에게 부여하는 내용으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전면 개정하는 법안을 발의할 계획입니다.
협의회 참석 인원
이날 협의회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황우여 비대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 대통령실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 국무총리 |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 원내대표 | 대통령실 비서실장 | 정책실장 |
| 한덕수 | 황우여 | 추경호 | 정진석 | 성태윤 |
결정 사항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근거를 담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을 내달 중에 신속히 발의해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달 1일 오전 '정부 조직 개편 방안'에 대한 브리핑을 실시하고, 정부조직법 및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개정에 신속히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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