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대책 법안 7월 발의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News ·
한국 정부와 대통령실이 저출생과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기로 하였고, 이에 관련 법안을 7월 중에 발의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대 협의회가 열려 이에 대한 의견을 모았으며, 부총리급 기획부처로서의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에 대해 합의되었습니다. 해당 기획부는 중장기 국가 발전전략 수립과 인구 정책 기획, 평가, 저출생 사업 예산 배분 및 조정, 그리고 사회부총리 기능을 수행하며, 구체적 정책 및 사업은 각 부처가 담당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7월 1일에 정부 조직 개편 방안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진행할 예정이며, 정부와 당은 협력하여 정부조직법과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개정에 신속히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생생한 뉴스, opensi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