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배달비 낮춰! 인구전략기획부 7월 신설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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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 이후 경제정책방향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정부 및 국민의힘과 정부의 경제정책방향과 관련된 최신 소식에 대한 내용을 알아봅시다.
소상공인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
소상공인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이 발표되었습니다.
- 배달비, 전기료 등의 비용을 대폭으로 낮출 방침
- 정책자금과 보증부 대출 상환기간을 대폭 연장
- 대환대출 대상을 중저신용자까지 확대
| 정책자금 대상 | 보증부 대출 대상 |
| 63만5000명 | 16만명 |
소상공인 지원 확대
이미 시행 중인 전기료 지원은 현재 매출액 3000만원 이하에서 6000만원 이하로 대폭 확대해 최대 50만명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저출생 문제 대응
7월 중으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위한 준비 단계인 정부조직법 개정안, 저출산 및 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근거를 담은 정부조직법 | 저출산 및 고령사회기본법 |
화성 공장화재 사고 수습 및 대책
화성 공장화재 사고 피해 수습 및 재발방지 대책 등이 발표되었습니다.
- 재난피해자 통합지원센터를 통한 피해자 집중 지원
- 산재보험금 신속 지급을 위한 행정력 집중
- 화재 사고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책 논의를 위한 태스크포스(TF) 가동
보이스피싱 및 불법사금융 근절방안
보이스피싱 및 불법사금융 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 7월 말까지 긴급 점검 실시
-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상습 불법대출 및 추심한 자는 법정 최고형 구형 추진
최신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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