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전략기획부 저출생 컨트롤타워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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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대응을 위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이 30일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한 컨트롤타워로서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기로 하고, 관련 법을 7월 중 발의해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인구 관련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인구 정책 기획·평가, 저출생 사업 예산 배분 및 조정 등을 수행할 기획 부처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중요한 조치이다.
인구전략기획부와 관련된 법 개정안
관련 법으로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을 7월 중 발의하여 실질적 권한을 인구전략기획부에게 부여할 예정이며, 이는 저출생 예산의 사전심의, 평가 및 환류 요구 등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법안이다.
소상공인 지원 정책 확대
소상공인 대상 정책자금, 보증부 대출 상환기간을 대폭 늘리고, 대환대출 대상을 중저신용 차주까지 확대하며, 전기료 지원 기준을 대폭 확대하여 많은 수의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영세 음식점에 대한 배달비 지원도 검토 중이다.
불법스팸문자 및 보이스피싱 대책 강화
불법스팸문자의 증가 원인으로 꼽히는 해킹 등 긴급점검을 실시하여 보다 강화된 제재 방안을 모색하고, 보이스피싱 및 불법사금융에 대한 근절방안으로 국제 협력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화성 화재 피해수습 및 보상 대책
화성 리튬 배터리 공장 화재 사고에 대한 피해수습과 재발방지 대책에 관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여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정책 대안을 논의함으로써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및 지원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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