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을 위한 당정 배달비·전기료 낮추는 법안 발의
News ·
국민의힘과 정부,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논의
국민의힘과 정부가 2024년 하반기를 맞아 대통령실과의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소상공인 지원 및 인구문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혜택 및 지원책을 마련하고 인구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한 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책
결정된 내용: 정책자금과 보증부 대출 상환기간을 대폭 연장하고 대환대출 대상을 중저신용자까지 확대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 대상 | 혜택 |
| 정책자금 | 최대 63만5000명 |
| 보증부 대출 | 16만명 |
정부 및 플랫폼사업자, 외식업계가 상생방안을 마련하여 배달 수수료 부담 완화에 힘쓸 예정이며, 전기료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최대 50만명의 소상공인에 대한 추가 지원을 계획 중에 있다.
저출생 대책
준비 중인 내용: 7월 중으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저출산 및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부총리급 기획 부처로 신설될 인구전략기획부에 권한을 부여하는 방침이다.
- 대책의 일환으로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지원기간을 내년말까지 연장하고, 새출발기금도 확대할 예정이다.
- 또한, 정부는 화성 공장화재 사고에 대한 피해자 지원을 위해 재난피해자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산재보험금 신속 지급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태스크포스를 가동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인구전략기획부 출범을 위한 정부조직법에 대해 여야 합의가 이뤄지면 가장 빨리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생생한 뉴스, opensi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