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전략기획부 저출생 문제에 촉발된 변화에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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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계획 발의
한국 정부가 저출생과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기로 하였고, 다음달 중 정부가 관련 법안을 발의할 계획임을 국민의힘이 밝혔습니다.
-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통해 저출산과 고령화 대응에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 기획부는 중장기 국가 발전전략 수립과 정책 기획, 평가, 예산 배분 및 조정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에 따라 관련 법안과 정책 변경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발의 및 브리핑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협의회를 통한 합의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고위 협의회를 열고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및 관련 법안에 합의했다고 곽규택 수석대변인이 밝혔습니다.
| 합의 내용 |
|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에 동의함 |
| 정부조직법 및 저출산 사업 예산 배분 및 조정 권한 변경에 동의함 |
| 저출산 및 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 발의를 위한 협의에 합의함 |
여당과 국민의힘, 정책의 총괄·조정에 대한 합의
여당과 국민의힘이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에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면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 인구정책의 총괄·조정, 저출생 예산의 사전심의, 평가 및 환류 요구에 대한 실질적 권한 부여를 위한 조치입니다.
- 이에 따라 정부는 협의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달 1일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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