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희토류 중국 갈등 감독 강화 EU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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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희토류 관리 조례 발표
중국이 전략 자원인 희토류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희토류 관리 조례'를 공포했습니다. 이 조례는 희토류의 국가 소유를 명확히 하고, 생산·유통·수출 등에서 국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조례 내용 및 중요한 사항
희토류 관리 조례는 희토류의 국가 소유를 명시하고, 생산, 유통, 수출 등에서의 국가 감독을 강화하며, 총 32개 조항으로 구성됩니다. 해당 조례는 희토류 산업 발전을 위한 통일된 계획을 세우고, 희토류 수출업자에게 제품의 추적 기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통 과정을 엄격히 기록할 것을 요구합니다.
| 내용 |
|---|
| 희토류는 국가 소유이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희토류 자원을 점유하거나 채굴할 수 없습니다. |
| 현급 이상 지방 정부가 해당 지역의 희토류 관리를 책임집니다. |
| 희토류는 지각에 희박하게 존재하는 원소 17가지를 총칭하는 용어로, 자석이나 합금, 형광체, 촉매제 등의 원료로 쓰인다. |
조례의 배경 및 시사점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 채굴의 60%, 가공의 87%를 차지하며, 이번 조례는 미국, 유럽연합 등과의 전기차 갈등이 한창인 시점에 발표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미국과 유럽연합의 관세율 인상 결정 등으로 대응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희토류에 대한 강력한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무역 분쟁시 무역 보복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등의 세계 각국은 공급망을 다양화하고 있으며, 미국은 정부 보조금을 통해 미국 내 희토류 정제 공장을 재가동하고, 베트남, 브라질, 오스트레일리아 등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생생한 뉴스, opensi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