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경제정책으로 임대와 전기료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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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방향 30일, 정부와 여당이 상생하는 정책으로 이어졌다. 하반기 경제 운용의 중심에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돕기 위한 종합 대책이 포함되었으며, 야당과의 협의를 통해 반도체산업 지원 특별법과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고위 당정협의회를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 중심의 민생 정책을 대략적으로 공개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 대상 임대료, 전기 요금 지원은 확대되고, 영세 음식점의 배달비 또한 신규 지원 방안이 추진될 예정이다.
대출 및 지원 확대 80만 명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자금 및 보증부 대출 상환 기간이 대폭 연장될 예정이며, 대출 상환 기간은 5~10년가량 연장될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고금리 대출을 저리 대출로 전환하는 대환대출 적용 대상 또한 중저신용자로 확대된다. 심각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채무 조정 등을 위한 ‘새출발기금’ 지원 규모도 대폭 확대되고 지원 요건이 낮추어진다.
배달비 및 임대료 지원 음식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의 부담이 큰 배달비를 지원하는 방안 역시 신규 추진된다. 또한, 임대료·전기료 지원도 확대되며,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내년 말까지 연장될 것이며, 현행 매출 3000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전기 요금 지원 기준이 매출 6000만 원 이하로 완화된다.
화재 산재보험 및 인구부 신설 24일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에 대한 산업재해 보상보험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예정이며, 신설되는 인구전략기획부는 이달중에 발의될 예정이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표를 참고해주세요.
화재 산재보험 및 인구부 신설 상세내용 | 대상 | 내용 | |---|---| | 화재 산재보험 | 피해 유가족에 대해서는 재난피해자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법률‧산재보상‧의료‧복지 등에 대한 맞춤형 편의를 지원한다. | |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 7월 중으로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는 정부조직법과 저출생 사업에 대한 예산을 배분·조정하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해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 | 보이스피싱 대책 | 특별 단속 기간을 운영해 집중 수사를 벌이기로 했으며, 불법 사금융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를 막기 위한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두는 등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근절 대책을 마련한다. |
이렇게, 정부는 민생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야당의 입법 또한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협의가 이뤄지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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