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을 준 의사와 롤스로이스 람보르기니 42명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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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윤리, 마약류 관리법 위반사건 특별조사
의료윤리에 어긋나는 행동과 마약류 관리법 위반사건으로 들어가 있는 일련의 사건에서 의사들과 병원 관계자, 투약자 등 42명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에 대한 경찰의 특별조사 결과, 의사들과 관련자들은 엄청난 수입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의료 윤리와 마약류 관리법 위반 행위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의사 A(47)씨와 B씨, 병원 관계자 14명, 투약자 26명 등 42명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송치했습니다. 그 중 의사 2명의 재산 총 19억9775만원은 기소 전 추징보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들은 환자들에게 마약류를 처방한 후에 진료기록을 수정하거나 약물 오·남용 점검 및 수사를 피하기 위해 조작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의사들의 불법적인 행위로 인한 수입
이 병원은 수면 마취제 계열 마약류를 28명에게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고 각종 수수료를 받아들여 8억5900만원을 벌어들였습니다. 또한 의사 A씨는 신씨에게 마약류를 처방하고 환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7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의사 B씨 등 병원 관계자 9명은 람보르기니 차량을 주차하던 중 시비가 붙은 상대방을 흉기로 위협한 홍모(30)씨에게 마약을 처방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또한 B씨 등 9명은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수면 목적으로 병원을 찾은 75명에게 에토미데이트를 투여해 총 12억5410만원을 취득했습니다.
마약류와 전문의약품에 관한 혐의
경찰은 에토미데이트의 경우 마약류가 아닌 전문의약품으로만 지정돼 있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는 적용할 수 없었다고 밝혔지만, 에토미데이트를 투약한 사람들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사례들은 의료 윤리와 마약류 관리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엄중한 대응이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생생한 뉴스, opensi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