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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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정책 변경사항 개요
기획재정부에서 발간한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는 40개 정부기관에서 취합한 정책 233건이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정책 변경사항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금융·재정·세제
한국 시간에 맞춰 외환시장의 원/달러 거래시간이 기존보다 연장되며, 공급망안정화기금을 설치하여 경제 안보 품목·서비스 안정화를 지원하게 됩니다. 또한,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율이 인하됩니다.
교육·보육·가족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의 지원대상과 이자면제 범위가 확대되며,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또한, 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긴급주거지원 사업이 확대됩니다.
보건·복지·고용
긴급돌봄 지원사업이 실시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지원범위가 확대됩니다. 또한, 마약류 사용자의 건강한 사회복귀를 위해 '함께한걸음센터'가 확대 설치됩니다.
문화·체육·관광
여권발급 시 납부하던 국제교류기여금이 인하되며,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 연령도 확대됩니다. 이를 통해 여권발급 비용이 감소하게 됩니다.
환경·기상
영세 자영업자의 환경개선부담금 기준 부과금액이 인하되며, 국민 건강피해 예방을 위해 ‘36시간 전 고농도 초미세먼지(50㎍/㎥ 초과) 예보’가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국토·교통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공동주택 입주예정자의 권리가 보장되며, 일부 일반철도 노선이 개통됩니다.
국방·병무
마약류 중독자의 군내 유입 차단을 위한 정책이 시행되고, 제대군인을 위한 '히어로즈 카드'가 출시됩니다.
행정·안전·질서
인감증명서의 무료 발급 서비스가 시작되며,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발급됩니다. 또한,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긴급조치 및 피난명령이 가능해집니다.
이러한 정책 변경사항들은 국민들의 다양한 삶의 영역에 영향을 미치며, 각 분야별로 세밀하게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해당 책자와 관련 정부 기관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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