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확대, 충주·홍성·전주·원주도 추가 지원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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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상병수당 3단계 시범사업 추가 시행
보건복지부는 1일 상병수당 3단계 시범사업을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 등 4개 지역에서 추가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입니다. 새로운 3단계 시범사업은 기존 1단계와 2단계 시행 지역에 상응하여 신규 4개 지역의 소득 하위 50% 취업자를 대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지급금액은 현재의 최저임금의 60%로 기존 시범사업과 동일합니다.
| 시행 지역 | 지급 건수 | 평균 기간 | 평균 지급액 |
|---|---|---|---|
| 서울 종로구 등 10개 지역 (1~2단계) | 1만 3105건 | 18.7일 | 86만 2574원 |
보건복지부는 이전 1·2단계 시범사업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신규 시범사업에서도 취업자 기준 완화, 재산 기준 폐지, 최대보장일수 확대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및 고용·산재보험 가입자의 신청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기준을 완화하고, 소득 및 재산기준을 폐지하고 최대 보장일수를 30일 더 연장하는 등 혜택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지난 2년 동안 1만 3000여 건의 상병수당 지급을 통해 업무 이외의 부상이나 질병으로 근로를 할 수 없게 된 사람이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받았다”며 “복지부는 3단계 시범사업 지역을 포함 모두 14개 지역에서 더 많은 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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