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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지적한 국회 국민동의청원과 관련된 이슈

전원책 변호사가 보수 논객으로 분류되어 SBS 라디오에 출연하여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관련된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대해 비판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변호사의 주장

전원책 변호사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말도 안 되는 해프닝"으로 보고, 이에 대한 불만을 피력하며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로 비판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과 관련된 현황

지난달 20일에 올라온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의 서명인원이 1일 오전에 80만명을 넘어섰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참여 인원이 1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지만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의 처리 과정

5만명 이상이 동의한 청원은 소관 상임위로 회부되며, 상임위에서는 심사 결과 청원의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이를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본회의까지 통과한 청원은 정부로 이송되며, 해당 청원에 대한 처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전 변호사의 비판

전원책 변호사는 국회 국민동의청원과 관련하여 "국회 후진"이라는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하며 민주당의 행태를 비난하였다. 이에 대해 진행자가 정리하자 전 변호사는 민주당 지지자가 대다수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하는 발언을 하였다.

생생한 뉴스, opensi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