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사건 항명 정진석 실장이 당연히 거부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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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국회 진술 요약
1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하여 여러 내용에 대해 진술하였습니다. 그 중 주요 진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채 상병 특검법 주장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박정훈의 항명이 본질'이라고 주장하며 특검법 방어에 나섰으며, '야당만의 추천으로 이뤄진 특검 임명 절차는 권력 분립 원칙에 어긋나며 위헌 사항이 분명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
특검법과 공수처의 관계
정 실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특검을 도입하면 옥상옥의 모양을 피할 수 없다'며 경찰과 공수처의 수사 뒤 특검 도입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수사 외압 의혹 관련 진술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 의혹에 관해서는 “실체적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였으며, 윤 대통령 격노설에 대해서는 “격노설·진노설을 들은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관련하여는 “포장 그대로 대통령실 청사 내에 보관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대통령실의 입장 부인
정 실장은 대통령실의 입장으로 윤 대통령의 '10·29 이태원 참사 조작 가능성’ 발언과 관련하여 역시 부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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