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홍일 사퇴 탄핵절차 추진…방송장악 죄 묻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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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절차와 법사위 조사
더불어민주당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탄핵 소추안에 대해 탄핵 절차를 계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법 제130조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사가 진행되며,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은 조사에 응할 수밖에 없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조사 진행 및 탄핵 소추안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법 제130조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혀 김 위원장이 조사에 응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에 앞서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김 위원장이 탄핵을 피하려고 꼼수사퇴를 했다"며 "당당하게 쿠데타를 하더니 처벌받는 것은 무서우냐"고 비판했습니다.
범죄자 돌려막기와 대통령의 역할
원내수석부대표는 "위법 행위를 저지르고 도망가는 것이 이 정부의 특징"이라며 "대통령은 즉시 사퇴를 재가했다고 하는데, 앞으로 또 범죄를 저지를 방통위원장을 다시 임명하겠다는 것을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지적했으며 "이것은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범죄자를 돌려막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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