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민주당 검사탄핵 반발 사법부·검찰 독립 무너뜨리는 것

대검 대검찰청 "민주당 탄핵 추진, 법치주의 파괴" 입장문 발표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한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한 가운데, 대검찰청은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해 "사법부와 검찰의 독립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즉각 거둬들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 대검찰청의 입장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입장문 요약

대검찰청이 발표한 입장문에서는 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을 통해 사법부의 독립과 검찰의 독립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법치주의를 파괴한다는 내용을 강하게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국회 절대 다수당의 외압에 굴하지 않고 법치주의를 지키며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와 재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검찰청 입장문 주장 내용

대검찰청은 민주당의 탄핵 추진을 통해 검사를 겁박하고 법원과 판사에게 외압을 가해 공정한 수사와 재판이라는 형사사법 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린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넘어 국회가 사법부의 기능과 역할을 빼앗아오는 것이라며 이에 대해 즉각 거두어들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검찰청 주장	내용
사법부 독립	민주당의 탄핵 추진은 사법부의 독립과 검찰의 독립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것
법치주의 파괴	탄핵 추진을 통해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공정한 수사와 재판이라는 형사사법 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
사법방해	탄핵소추를 통해 검사들의 직무를 정지시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곤란하게 만드는 사법방해

대검찰청 입장문 결론

대검찰청은 국회 절대 다수당의 외압에 굴하지 않고 법치주의를 지키며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수사와 재판에 임할 것이라며 반드시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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