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재산 악성 민원인 전국에 2784명 가져가
News ·
공무원에게 폭언하거나 무리한 요구를 행하는 '악성 민원인'이 2784명에 달한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악성 민원을 행하는 사람들이 2784명에 달한다고 밝혀졌다. 이들은 공무원에게 폭언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업무 담당자 개인에게 협박을 가하는 등의 행위를 보였다고 한다.
악성 민원 실태 조사 결과
지난 3~5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49곳, 지방자치단체 243곳, 시도 교육청 17곳을 대상으로 악성 민원 실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악성 민원인들은 상습적이고 반복적인 행위를 보이며, 업무 담당자에게 문자를 대량 송부하거나 심지어 살해 협박을 하는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 악성 민원 유형
- 상습·반복 유형: 업무 담당자에게 수백 통의 문자를 보내는 경우
- 폭언·폭행·협박 유형: 살해 협박이나 폭언, 폭행을 가하는 경우
- 좌표 찍기 유형: 담당 공무원 실명 공개 후 항의 전화를 독려
- 기타 유형: 불만을 품고 정보 공개를 청구하거나 비이성적인 주장을 하는 경우
| 기관별 악성 민원인 수 | 악성 민원인 수 |
| 중앙행정기관 | 1124명 |
| 지방자치단체 | 1372명 |
| 광역 지자체 | 192명 |
| 교육청 | 96명 |
또한, 악성 민원 대응 교육을 시행하지 않은 기관이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적절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악성 민원 대응 방안
국민권익위원회는 실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악성 민원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각 기관에 이를 공유하고 협의할 계획이며, 악성 민원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연수회도 계획 중에 있다.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속적인 대응 및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 공무원들의 업무 환경과 안전을 위해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또한, 악성 민원은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인식과 대응이 시급하다.
생생한 뉴스, qoogle.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