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민주당 의원들 의장 선거 효력 가처분 신청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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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의장, 부의장 선거 논란
경상남도 진주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출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비밀투표 원칙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이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밀투표 원칙 위반 의혹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의장 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같은 당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 용지를 감표위원에게 보여주거나 볼 수 있게 해 비밀투표 원칙을 위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한 의혹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감표위원의 증언과 현장 사진을 통해 뒷받침했습니다.
법적 근거와 대응책
현행 공직선거법은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며,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 의장 선거에서 의원들의 무기명·비밀투표를 직접 규정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인 비밀투표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사태에 대한 법적 대응을 모색하고 있으며,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의장선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모든 법적 대응 수단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의장과 부의장 선거 의혹
부의장 선거에서도 의혹이 제기되었는데, 의원들은 날인 위치를 달리 한 투표 용지가 다량으로 발견됐다고 주장하면서 비밀투표 침해에 대한 보강 증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사태가 우연적이거나 부분적인 투표 공개가 아니라 전체 투표 절차에서 자유로운 투표 행위가 전반적으로 억압되고 방해 받았음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결론
진주시 의회의 의장, 부의장 선거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으며, 민주당 의원들은 민주주의 선거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이번 사태를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한 법적 대응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이 예정되어 있으며, 이번 사태에 대한 결론은 계속 주목받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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