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내년 모든 업종 동일 적용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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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서 업종별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경영 및 노동계의 의견이 충돌하자 당초 요구안은 제시되지 못했지만, 내일로 예정된 8차 전원회의에서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 최저임금위원회의 표결 결과로 내년도 최저임금에도 업종별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결정되었다.
- 8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 폭에 대한 노사 양측의 최초 요구안이 제시될 예정이다.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논의
경영계와 노동계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을 두고 의견을 갈렸다. 경영계는 특정 취약 업종에 대해 차등 적용을 주장했고, 노동계는 업종별 차등 적용이 최저임금 취지에 어긋나는 차별이라고 반발했다.
| 경영계 주장 | 노동계 반발 |
|---|---|
| 취약 업종에 대해 차등 적용 필요 | 업종별 차등 적용이 최저임금 취지에 어긋난다 |
최저임금위원회의 표결
최저임금위원회는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쳤고, 이 결과 11표의 찬성, 15표의 반대, 1표의 무효로 부결되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익위원들이 노동계에 힘을 실어줘서, 내년에도 최저임금은 업종별 구분없이 동일하게 적용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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