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필리버스터 정국 급랭

News · 01 Jul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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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현안: 채상병 특검법 논의

국회에서는 현재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양쪽의 입장과 전망, 그리고 관련된 법적 절차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으며, 야당은 채상병 특검법 단독 처리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이며, 이에 대한 특검법안 표결을 위해 토론 종결권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채상병 특검법은 채상병 순직 사건과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규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여야 간의 대립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토론의 종결을 국회의장에게 요구하고,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상당한 여당 내 이탈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전날 이재명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대북 송금 의혹 수사 검사들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이에 대한 관련된 연좌 농성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