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 안간힘에도 2년 만에 등장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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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필리버스터 사건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통해 채 상병 특검법을 처리를 막기 위한 동작을 벌였습니다. 이에 대한 상황과 배경을 알아봅시다.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통해 채 상병 특검법 처리를 막기 위한 논의 가운데 물을 마시고 있다.
필리버스터란 무엇인가요?
필리버스터는 의사 소수 파벌이나 정당이 원하는 입법을 끊임없는 논의나 토론으로 연기하거나 막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국회에서의 필리버스터 상황
국회의힘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의 '채 상병 특검법' 처리에 반발하며 21대 국회 때보다 오랜만에 필리버스터를 실시했습니다.
필리버스터 종결을 위한 대책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종결을 위해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하였으며, 국회법상 종결 동의 안건은 제출 후 24시간 뒤 표결해야 합니다.
| 민주당 의원들 | 야당 의원들 |
| 175석 | 125석 |
국회의힘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 의원들이 뭉치면 국민의힘이 주도한 필리버스터는 4일 오후 종료될 수 있습니다.
채 상병 특검법의 향후 처리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강제종료 직후 채 상병 특검법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며,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보름 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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