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률 논의 반쪽 회의로 진행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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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회의 파행, 최저임금액 인상 관련 논의 대한 불확실성
2024년의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의가 파행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위원의 불참을 통보했으며, 최저임금액의 증가에 대한 결정이 지연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 불참 통보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제8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 전원이 불참 통보를 하며 회의에 참여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 최저임금 인상 수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 회의 진행에 대한 불확실성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논의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심의가 더욱 지체될 경우 최저임금 고시 시한인 8월 5일 내에 결정이 불가능할 수 있다고 합니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 차이
7차 회의에서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들의 투표 방해 행위로 사용자위원들이 불참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대해 경영계는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들의 행위를 비판하며, 사용자위원들이 향후 회의에 참여할 것인지에 대해 신중히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앞날
이번 파행으로 인해 최저임금위원회의 진행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졌으나, 최저임금 고시 시한을 감안할 때 심의가 지체되지 않도록 조속한 결정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최저임금위원회 인원 구성 | |
| 구분 | 인원 |
| 근로자위원 | 9명 |
| 사용자위원 | 9명 |
| 공익위원 | 9명 |
| 총 인원 | 27명 |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결을 위해서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의 회의가 중요하게 이뤄져야 합니다.
생생한 뉴스, opensi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