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특검법 필리버스터 주진우 5시간·박준태 6시간 50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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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채상병 특검법' 무제한 토론 분석
이번 기사는 국회에서 진행된 '채상병 특검법'을 둘러싼 무제한 토론에 대한 내용을 다뤄봅니다. 의원들 간의 엇갈린 견해와 논점에 대해 살펴보며 이번 특검법 토론의 핵심을 파악해보겠습니다.
1. 유상범 의원의 발언
유 의원은 여야 합의 없이 추진된 특검법 관련 절차와 야당 제외된 특검 후보자 추천 규정에 대해 지적하며 여당의 특검법 추진 방식을 비판했습니다. 또한, 대통령의 공무원 임명권을 침해한다는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2. 박주민 의원의 발언
특검법 찬성을 위한 토론자로 등장한 박 의원은 유 의원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며, 정치적 목적을 강조하고 특검법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여당의 특검 후보 추천 권을 배제한 것에 대한 주장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언급하여 반박했습니다.
3. 주진우 의원의 발언
주 의원은 반대 토론을 통해 군 에 관련된 이야기를 통해 특검법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특검법의 편향성을 지적하며 민생 법안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했습니다.
4. 신장식 의원의 발언
마지막으로 찬성 토론자로 나온 신 의원은 대통령실을 수사 대상으로 지목하여 야당만 특검을 추천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를 통해 특검법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 찬성 토론자 | 발언 시간 |
| 박주민 의원 | 47분 |
| 신장식 의원 | 30분 |
위의 내용을 통해 '채상병 특검법' 토론의 주요 발언과 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각 의원들의 입장과 주장을 들으면서 특검법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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