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안정자금 1조, 생계비 부담 경감 5조 6000억 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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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경제정책방향과 역동경제 로드맵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이에는 물가 관리, 생계비 부담 경감을 위한 재정 투입, 민생안정자금 추가 투입, 첨단산업 육성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가관리 및 생계비 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
하반기로 갈수록 물가 상승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누적된 고물가·고금리 영향으로 인해 체감경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5조 6000억 원의 재정을 투입하고, 1조 원의 민생안정자금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다양한 농산물·식품 원료에 대한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신규 비축 등을 통해 물가 관리와 생계비 부담 경감에 나설 예정입니다.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적용을 1년 연장하고,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 확대 등을 통해 첨단산업 육성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내수 활성화를 지원하고, 경제 성장률을 상향 조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침체 투·융자 확대
하반기 공공투자·민자사업·정책금융 투·융자 규모를 15조 원 이상 확대하고, PF 사업의 자기자본 비율 확대 유도, 부동산 PF 대출 시 사업성 평가 강화 등을 통해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구직단념·고립은둔·자립준비 등 취업애로청년의 노동시장 유입을 위해 ‘2차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벤처기업 육성과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밸류업 기업의 주주환원 증가분을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벤처투자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여 벤처기업을 육성할 예정입니다. 또한, 4만 개의 벤처기업을 5만 개 이상으로 늘리고,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노동생산성도 끌어올릴 계획이며, 이를 위해 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는 기구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부의 노동시장 개선 및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
계속고용 로드맵을 마련하여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하고, 공휴일제도를 손질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구직단념·고립은둔·자립준비 등 취업애로청년의 노동시장 유입을 위해 ‘2차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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