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 주민번호 없이 받는다! 전산관리번호 제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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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제도 개편 소식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제도가 개편되어 더 많은 취약계층이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정책실 급여기준과(044-202-3145)에게 문의할 수 있도록 안내했습니다.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통해 보다 많은 취약계층이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사회적 보안망을 확장하고 복지 혜택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의 의미
전산관리번호는 주민등록번호로 복지급여 수급이 어려운 대상자에게도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기 위해 활용되는 번호입니다.
- 복지급여 수급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사회보장급여 제공
- 사회적 보안망을 확장하여 복지 혜택 확대
개편된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제도의 장점
취약계층의 보호 강화: 무연고·주민등록 불명자 등 주민등록번호 확인이 어려운 취약계층과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등 사생활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이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복지 혜택 확대: 기초생활보장급여, 의료급여, 긴급복지지원, 아동수당, 부모급여, 유아교육비 지원 등 11개 유형의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합니다.
행정 업무 효율성 증대: 전산관리번호를 활용한 복지급여 중복 수급 방지와 데이터 관리, 분석이 가능해져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킵니다.
‘행복이음’ 시스템의 역할
‘행복이음’ 시스템은 복지 대상자 정보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전산관리번호가 생성되고, 이를 통해 사회보장급여 연계 및 이력 관리를 가능케 합니다.
| ‘행복이음’ 시스템의 역할 | 수행 업무 |
|---|---|
| 복지 대상자 정보 입력 | 자동으로 전산관리번호 생성 |
| 전산관리번호 활용 | 사회보장급여 연계, 이력 관리 가능 |
정부의 목표와 기대 효과
정부는 사회복지정책실을 통해 이번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제도 개편으로 취약계층의 보호를 강화하고, 복지 혜택을 확대하여 사회복지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임을기 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은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부여와 활용의 법적 근거 마련,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우리 사회의 복지 사각지대를 축소할 발판을 마련했다”면서 “전산관리번호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던 사람에게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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