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선지능인 지원, 올 하반기 사각지대 실태조사 첫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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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 브리핑: 경계선지능인 지원과 디지털 교육 규범
정부가 경계선지능인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최초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따른 지원 방안과 디지털 교육 규범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경계선지능인 지원 방안
정부가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종합대책을 발표했으며, 이를 통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 대상 연령 | 지원 방안 |
| 영·유아기 | 아동 발달 지원서비스 및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등 강화 |
| 학령기 | 경계선지능 학생을 위한 맞춤형 학습 지원 추진 |
| 성인기 | 직업훈련 및 사회성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사회 인식 개선을 위해 중앙부처, 지자체, 민간기관 등의 협력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2. 디지털 교육 규범
디지털 교육 규범은 교육의 가치와 원칙을 선언하고, 디지털 시대에 맞는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는 헌장입니다.
이 규범을 통해 교육 분야의 모든 구성원과 디지털 교육이 지향하는 가치와 원칙을 공유하고 각각의 원칙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 핵심 가치 | 세부 내용 |
| 공공성 | 디지털 시대의 교육이 지향해야 하는 가치와 원칙에 대한 선언 |
| 구현가능성 | 디지털 교육이 추구해야 할 5개 핵심 가치와 관련된 24개 세부 원칙 |
3.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장애인이 자신의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올해 시범사업은 내년까지 실시할 예정이며, 대상자는 개인별 이용계획에 따라 장애인 활동지원급여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재화·서비스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 사항을 보완해 2026년부터 본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며,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사회정책총괄담당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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