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정신병원 인권침해 실태조사로 제도개선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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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복지사업 관련 정책 브리핑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정신건강복지사업 관련 정책 브리핑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의 대응
최근 보건복지부는 불법행위 확인과 제도개선을 위해 강원도 춘천시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한 조사 보고를 요청하고, 다음주에는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을 개최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정신건강복지 정책 혁신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를 통해 급성기 정신질환 치료에 대한 보상방안과 제도개선방안을 논의하고 마련할 예정입니다.
문의 및 안내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044-202-3866 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중요한 내용 |
| 정신건강복지사업 관련 사건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대응 |
| 정신건강복지 정책 혁신위원회의 활동 예정 |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로의 연락처 안내 |
정책브리핑 자료 이용 안내
이번 정책브리핑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를 이용할 경우 출처를 명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저작권법에 따른 처벌이 가해질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출처: 정책브리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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