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심의위 임성근 등 3명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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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사건 수사 결과 발표 예정
경북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한 피의자 9명에 대한 수사 결과를 8일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경찰의 결정에 따라 6명은 혐의가 있고, 3명은 혐의가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이로 인해 사건 관련한 초기 수사 결과에 대한 논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수사 결과 발표
경북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피의자 9명 중 6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가 있음을 판단하고,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음을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포함한 3명은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받았습니다. 경산경찰서에서 열린 수사심의위 회의에서는 위원들이 6명에 대해 송치 의견, 3명은 불송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 법과대학 교수 5명, 법조인 4명, 사회인사 2명 등 외부 위원 11명이 참여한 수사심의위에서 위원들은 경찰의 결과를 분석하고 피의자들에게 적용할 혐의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수사심의위의 결정은 경찰 수사 결과에 귀속되지는 않지만, 경찰은 수사심의위의 의견을 참고하여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수사 과정
경찰은 해병대 1사단장과 7여단장, 포병11대대장, 채상병 속한 포병7대대장 등 8명의 사건 기록을 국방부로부터 입수하여 자체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군인 1명을 추가하여 총 9명에 대한 송치 여부를 수사심의위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수사심의위의 의견을 참고하여 최종적인 수사 결과를 8일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 수사심의위 회의 참여 인원 |
| 법과대학 교수 5명 |
| 법조인 4명 |
| 사회인사 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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