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20대 지인 사망케 한 사고…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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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후 처벌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는 만취한 지인을 업었다가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는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정 판결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A 씨가 피해자를 내려놓을 때의 과실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판사는 A 씨가 피해자를 내려놓을 때 동료 2명의 도움을 기대하고 있었으며, 피해자의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감안하여 양형을 결정했습니다.
판결 이유
판사는 A 씨가 피해자를 내려놓을 때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A 씨의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A 씨의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것은 사고적 요소가 많았으며, 이를 감안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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