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수 감소에 대한 이유와 전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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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2023년까지 병사 수 감축 계획 발표
서울교통공사는 내년까지 사회복무요원을 현재 수준의 약 431명 감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병사 월급 인상으로 인한 재정 부담과 관리 부담 증가 때문에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 감축 계획
서울교통공사가 내년까지 사회복무요원을 약 431명 감축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서울교통공사는 6일 공식 발표를 통해 올해부터 내년까지 1331명의 사회복무요원을 900명으로 감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약 30% 가까운 대규모 감축으로, 서울지방병무청에서 배정된 사회복무요원이 가장 많이 복무하는 기관인 서울교통공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병사 월급 인상과 재정 부담
병사 월급 인상으로 재정 부담이 증가하고,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관리 부담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병사 월급이 인상된 것을 고려할 때, 사회복무요원들의 월급은 이등병 기준으로 64만원에서 125만원으로 상승했으며, 내년에는 병장 기준 150만원으로 인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월급 상승으로 인한 재정 압박은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대한 부담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리와 감독 어려움
병장 인상과 관련하여 사회복무요원의 관리와 감독에 대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교통공사는 병사 월급 인상으로 재정 압박이 커지고, 요원들을 통제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공사 내에서는 일부 사회복무요원들의 일탈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관리해야 하는 부담도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의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같은 예산이라면 기간제 인력 등을 활용하는 것이 더 나은 방안일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병장 인상에 따른 관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회복무요원 수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병무청에서는 사회복무요원을 관리하는 ‘복무지도관’ 제도를 마련하였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감독하는 데에는 아직 한계가 있다는 것이 서울교통공사 측의 입장입니다.
정리
서울교통공사가 내년까지 사회복무요원을 1331명에서 900명으로 감축할 예정이며, 이는 병사 월급 인상에 따른 재정 압박과 관리 부담으로 이어진 결과입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일부 사회복무요원의 감축과 기간제 인력의 활용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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