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공수처 다시 고발 불송치의견 임 전 사단장 사망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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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사망사고 관련 최근 소식
채상병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소식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관련한 추가 고발 사안입니다. 김경호 변호사가 이를 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경북경찰청의 수사를 비판하며 공수처에 추가 고발했습니다.
- 임 전 사단장은 직권남용과 업무상과실치사로 공수처에 고발된 상태입니다.
- 경북청 수사심의위원회는 8일 오후 2시에 채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최종 결론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김경호 변호사의 주장
김경호 변호사는 경북경찰청의 수사를 정치적인 것으로 지적하고, 공수처에 직권남용과 업무상 과실치사로 추가 고발한 바 있습니다.
| 주장 1 | 주장 2 |
| 경북경찰청의 수사는 정치적이며 지연되었다. | 임 전 사단장은 수사 관할권이 없는데 처음 소환 수사를 받았다. |
| 주장 3 | 주장 4 |
| 수사심의위원회는 정당한 기피신청권을 침해하였다. | 경북청에는 임 사단장은 수사 관할권이 없으므로 즉각 관련 서류를 이첩할 것을 요구한다. |
경북청 수사심의위원회 결정
경북청 수사심의위원회는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관련하여 임 전 사단장과 하급 간부 2명 등, 3명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최종 결론은 오는 8일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생생한 뉴스, opensi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