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녀 허위 고소 아빠 폭행 이혼 소송의 주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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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에서 허위 고소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모녀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이혼 소송 과정에서 허위 폭행 고소를 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 성명 | 혐의 | 판결 |
| A씨(50대) | 무고 혐의 |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 |
| B씨(20대) | 무고 혐의 |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 |
이들은 이혼 소송에서 딸을 이용해 상대방을 허위 고소한 것으로 드러나, 사건 관련 녹음파일이 제출되면서 사실이 반전됐다.
판결 이유
재판부는 "이혼 소송에 유리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2년이나 지난 일로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것처럼 모함한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딸이 이혼 소송에서 허위 진술을 한 것은 명백한 허위 고소로, 이를 통해 모녀가 얻으려 했던 이익을 얻지 못하게 되었다.
이러한 판결은 향후 이혼 소송 등 가족 관련 소송에서 허위 주장이나 고소로 인한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는 시도에 경고와 함께 법적 제재를 통해 사회적 질서를 유지하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생생한 뉴스, opensi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