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임성근 불송치 가닥 입맛 맞추기 반발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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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해병 사망사건과 경찰 수사결과
최근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채 해병 1사단 임성근 전 대대장 등 3명을 '불송치' 의견을 내고, 이에 따라 경찰이 검찰 송치를 보류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한 여론과 정치권의 반응이 갈렸습니다. 그 동안 이 사건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살펴봅시다.
경찰의 결론과 수사심의위원회 의견 수용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에 따르면, 수사심의위원회는 임성근 전 해병 1사단장 등 3명을 '불송치' 하라는 권고를 내놓았고, 경찰은 이를 수용하여 검찰 송치를 보류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에는 단편 명령서에 대한 책임 및 업무상 지시와 사망과의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이 어려운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론과 정치권의 반응
이에 대해 야권은 대통령 입맛에 맞는 수사라며 특검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국방부 조사본부의 판단과도 일정 부분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개혁신당은 대통령 외압 의혹과 관련하여 공수처 수사의 진행을 요구하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의 결론은 정치권과 여론 사이에서 논란의 중심에 있는 상황입니다.
파문과 추가 조치
채 해병 직속상관이었던 7대대장 측 변호인도 임 전 사단장을 다시 공수처에 고발하고 있어 경찰 수사결과에 대한 파문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조치 및 수사과정에서의 변화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 구분 | 결과 |
| 수사심의위원회 의견 | '불송치' 권고 |
| 정치권 반응 | 수사결과 비판 및 추가 수사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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